부동산 안정 위해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점차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재산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등 다방면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